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처벌 위기라면?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의 범위는 직장 내 상사,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채용이나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사제지간이나 종교지도자와 신도의 관계, 감독·코치와 운동선수 등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하는 경우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성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폭행, 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상 위...

원문링크 : 직장 내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처벌 위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