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방조죄 무죄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검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입니다. <실제 보이스 피싱문자 – 대구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법원 경매 및 채권 추심 관련 외근', 1건당 20-30만 원의 비용지급 구인광고를 올립니다. 그 후 사회초년생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그들에게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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