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 여친에게 연락하다가 범죄자 될 수 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 여친에게 연락하다가 범죄자 될 수 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 여친에게 연락하다가 범죄자 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스토킹 범죄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거나 납치 감금, 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들이 대부분이기에 스토킹 범죄하면 위와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강력범죄는 소수의 사례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하여 시행한 조사에서 20대 여성중 70% 이상이 스토킹 또는 사이버스토킹을 당했다는 결과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스토킹을 방관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헤어진 전 연인을 붙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회사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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