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선임해도 구속 피하기 어려운 이유

미성년자 조건만남, 변호사 선임해도 구속 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성범죄 전담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 1심 실형 사건, 2심에서 맡아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앞이 막막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보통 주변 지인들 중 법조인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검색을 통한 정보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니, 혹여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이시겠죠. ...

원문링크 : 미성년자 조건만남, 선임해도 구속 피하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