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성매매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도 해결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를 보시고 서울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성매매 관련 문의가 많아 오늘은 성매매처벌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몇몇 국가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 성매수만 하였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만약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아닌 업소의 종업원들이라 하여도 근속 기간이나 가담 정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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