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준, 초범도 착용하게 될까

전자발찌 기준-초범이어도 착용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려합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은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이외에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용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초범이어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지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률로 정해진 전자발찌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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