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연루 시 처벌수위와 대처방안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죄목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있다. ‘의제강간’이란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다. 종래에는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했을 때만 해당 혐의가 성립됐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피해자 연령대의 폭이 넓어졌다. 규정된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따로 없다. 만일 합의가 아닌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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