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성범죄 특별법 가중처벌 수위는 수유성범죄로펌

강원도에서 2021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매장에 채용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서류로 고용 보조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부터 화장실, 사무실, 호텔 등에서 총 4차례나 직원을 성폭행했으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사업자가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 직원에게 임금을 50만원을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준 것으로 속여 약 6개월 간 인건비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남성과 검찰은 1심 판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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