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굿 무속인 사기죄 고소 처벌가능성은 수유형사변호사

최근 영화 '파묘'가 크게 흥행하면서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산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영험한 힘이나, 각종 굿이나 천도제 같은 무속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평소 고민되는 취업이나 결혼, 건강 등의 문제를 굿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무속인의 제안에 거액의 굿값을 지불하였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이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미 지불한 거액의 굿값 등의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 혐의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 취업이나 건강 회복 등의 염원이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에게 굿 등의 무속행위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 비용은 상당한 거액이 들곤 하는데요, 큰 돈을 주고 한 굿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에 따르면 무속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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