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죄 혐의와 처벌 수위는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지난해 10월 거제 지역 해변공원에서 한 남성이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익사 사고는 경찰에 의해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시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사건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로 처벌 어렵지만 현행법과 제도에는 가스라이팅과 심리 지배 등의 범죄 수법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행위 자체의 개념이 법률요건으로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유추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어디까지를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해서 입증할 것인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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