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음란채팅, 통매음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게임 중 채팅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임을 즐기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낸 경우, 수사기관의 부름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게임은 게임 자체 뿐 아니라, 함께 플레이하는 게이머들과의 교류를 통해 게임의 재미가 배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부가 과열되다 보면 게임 상의 대화내용도 다소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보내어 도발하는 경우에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A는 B씨와 한 팀이 되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고전하자 “잠이나 자라”며 A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순간 흥분하여 “너거 @ㅓ미랑 자기 직전임, 그만 ㅋㅋ”, “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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