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의 판단기준과 통상적인 수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기죄는 ① 타인을 기망하여 ② 착오에 빠뜨리고 ③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④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망행위의 판단기준과 사기사건의 통상적 수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망행위의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통상적인 수사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사건에 대한 통상적 수사방법 사기죄의 ‘기망’의 방법은 일정한 수법에 의한 경우가 많고 반복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향에 대해 경찰 수사관분들은 수단과 방법의 ‘고정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장소, 범행방법이나 수단, 범행시간, 공범자유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등을 기초로 범죄수법을 기록・자료화하여 과학적 수사를 진행합니다(사기행위에 있어서 기망과 그 양태에 따른 합리적 수사, 경찰학논총, 이찬엽 교수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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