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속 학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인 ‘더 글로리’에 대한 호응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복수를 언급하는 댓글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은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 2006년 6,267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그 수가 상당한 격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하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통계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위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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