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정말 별일이 아닐까?

별일 아니니 잠시 와서 조사만 받고 가면 된다고 하는 경우 정말 별일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관련하여 최근에 제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각색하여 공개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별일 아니니까 잠시 와서 조사만 받고 가면 된다. 이번 주는 언제든 괜찮으니 조사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게 담당수사관이 별일 아니라고 하는 성범죄 사건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였는지 물어보니 담당수사관이 ‘인지사건’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줄 수 있는 자료는 없고, OOO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정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고 고민하는 신중한 사람이...

원문링크 : 경찰 출석 요구, 정말 별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