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무인 즉석사진 매장 성범죄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최근 '인생네컷'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진 즉석 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했다가 부스 안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촬영 중이던 여성과 마주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그는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무인 즉석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하여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한 부스에 들어갔다가 상의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사진을 찍고 있던 한 여성을 마주쳤다고 알려졌으며, 즉시 사과 후 퇴청했으나 추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을 요구하여 경찰서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으며 옷을 탈의한 상태라는 사실은 더욱이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으며, 이 남성은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 불쾌하고 성범죄가 될까 봐 불안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히려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인 사진촬영 부스에서 탈의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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