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통해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성폭행 합의 통해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도 도맡아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합의와 조사 대응 전략 등의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강간죄)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형법 297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들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2차 가해로 몰리거나 과도한 합의금이 책정될 수도 있으며 처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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