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이후 교통사고, 음주운전 관련 상담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져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음주 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사고로 대물이나 인명 피해를 유발했거나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 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0.03%~ 0.08%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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