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중고생 장난 성범죄 인정될까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달 14일, 친구 사이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두 명이 학교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것은 성 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 맞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화장실에서 서로 물을 뿌리는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이 용변 용무로 칸에 들어가자 함께 장난을 치던 친구는 옆 칸으로 가 변기를 밟고 위에서 내려다보았다고 하며,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학생은 '선 넘지 말라'며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가해 친구가 자신의 성기를 목격했으며 사과도 건성으로 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의 처분을 내렸으나 가해 학생은 이에 불복해 부모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학생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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