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대여금 분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며 고물가로 인하여 가계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여금사기고소와 같은 문제들 역시 함께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고소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해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죄를 물을 것인지,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기죄 고소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개인 간 발생하는 대여금분쟁은 민사상의 문제이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불이행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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