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안녕하세요. 1심에서 강제추행, 폭행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2심부터 맡아서 결국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한 남성이 입대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성을 만나자 복수심에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성관계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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