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마약 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강북마약로펌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몸에서 케타민을 비롯해 마약류 총 7종이 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행인에게 돌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징역 20년의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사례와 같이 마약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내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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