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형량 사례 수유성추행변호사

지난 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지하철을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범행 후 열흘 만에 경찰에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을 관두지 못했던 그는 약 20일 후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인 점이 확인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관련 조항과 처벌 수위, 실제 내려진 형량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규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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