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걱정되신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 음주운전 사고로 모친을 잃은 충격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아들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해당 사고의 음주운전 가해자가 공무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처벌이 낮은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를 행하였을 때에는 위의 처벌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별개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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