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없는데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지인들 간의 모임이 많아서인지 최근에는 지인들 간 모임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 때문에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소를 취소하기 위하여 무턱대고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지인과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래 링크 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에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은 ?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은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에 대해 - 법률타임즈 [글 :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정앤김). 검토 : 변호사 윤종락]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였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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