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게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할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준(準)’은 아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 신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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