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만 내도 평생 전과 기록 남는다?

강제추행 벌금만 내도 평생 전과 기록 남는다?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관련 승소 사례 중 일부 1심 실형 사건, 2심에서 맡아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사례 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아낸 사례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둘 다 저지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카메라이용등촬영죄(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간음목적 유인죄 '불송치' 처분 받아낸 사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도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선처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여러 가지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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