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며 고가의 카메라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지하철몰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공무원 출신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시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범도 적발될 때까지 범행이 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몰카 범죄는 대부분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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