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범죄 높아진 처벌수위와 보안처분 내용은 강북형사로펌

지난 2008년 당시 만 8세였던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하며 방범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성범죄 혐의로 당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및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연락·접촉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법원의 처분을 어긴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난 일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억하는 잔혹한 아동 성 범죄 사건, 일명 '조두순 사건'과, N번방 사태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성 범죄의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위 또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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