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고소 가능하다면

성폭행무고죄 고소 가능하다면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사건도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의 유무와 별개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성폭행무고죄,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무고죄의 성립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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