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원한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력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력과 양상이 달라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협박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대방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행위나 혹은 무심결에 행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실수인척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가슴에 팔이 닿게 한 행위,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주어 러브샷을 한 행위 등도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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