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서초역, 교대역 음주운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2-3일 내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내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혹은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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