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준강간미수 혐의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간미수나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강간을 행한 것은 아니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형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간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동일하다고 여겨져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죄 사건을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과거 과외를 해주던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축하의 의미로 밥을 사주겠다고 하고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로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 B 씨는 스스로의 주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A 씨가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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