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와 처벌수위는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채팅어플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무고사범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무고와 위증 사범 총 1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를 반복한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기소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 상 단 둘만의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일이 흔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보복심리,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한 조건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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