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사업장 확인사항은 강북형사법무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식당,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내용과 달라지는 적용 사업장의 범위, 처벌 수위를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일까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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