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사진 유포 성범죄 처벌수위는 강북성범죄로펌

지난 13일, 유명 걸그룹 브브걸(BBGIRLS)의 멤버 유정 씨가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제보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하며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의했습니다. 또한 몇 달 전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SNS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부위만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최근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비연예인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 사례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폭력특별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지인이나 연예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신종 성범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2020년 도입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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