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음란욕설 탈퇴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롤 게임 중 음란욕설, 탈퇴하면 처벌피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관련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음란한 단어가 섞인 욕설을 하셨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의 사례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데이트 채팅 어플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롤(LOL) 온라인 게임 중에 상대방의 어머니를 향한 성적 수치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이라고만 합니다)로 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3조에 규정한 통신매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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