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전과 보안처분 종류와 내용은 강북형사변호사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형사 처벌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장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교화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 매매를 제외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통상 수 개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안 처분은 형사처벌의 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성범죄 죄질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도 각각 달라집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잔혹한 성범죄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이 많이 신설된 것처럼 추후에도 다른 형태의 처분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가 받게 되는 보안 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와 내용은 우선 신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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