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성추행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했는데 성추행 고소당한다면 안녕하세요. 불가능한 사건도 도맡아 해결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뜻의 속담이죠.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보면 간혹 쓰러져있는 여성에게는 절대 심폐소생술(CPR)이나 응급처치를 해주면 안된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도움을 주어도 되려 파렴치한 CPR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글들이 인터넷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응급처치로 CPR을 실시하였는데 의식이 돌아온 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응급처치 중 일어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응급처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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