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처벌 면하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쟁점이 되는 명예는 ‘외적 명예’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14쪽).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가요?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② 공연히, ③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그 구성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요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③ 공연히, ④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그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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