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도맡아 해결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접촉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나와 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선처를 구하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이 친밀함의 표시로 한 행동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받는다면 생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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