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250만호 +a 공급과 부동산 규제 완화책

안녕하세요 옹심이입니다. 오늘 22년 8월 16일 정부에서 250만호 +a 공급계획과 부동산 규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급의 대책으로는 민간주도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에 중점이 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에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정부는 주로 공공택지, 수도권 외곽 중심의 개발을 이루었다면 현 정부는 주요 도심지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밀집된 도심에 정비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새우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공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주도의 개발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민간제안 도심 복합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250만호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현재 250만호+a를 공급하겠다는 대책과 비교하여 현재의 부동산 문제점으로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로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에 있고, 그다음 문제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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