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 때문에 난리난 부산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제도란? 선발인원 5인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각 시험 단계(1차, 2차, 3차)마다 성비 목표제를 적용한다.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쪽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고득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성비를 맞춘다.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차기 임용 인원이 그만큼 감소하기때문에 결국 상대 성별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996년 문민정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시행하였다. 문민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면서 1996년에 여성채용 목표율을 10%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