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리뷰 : 尹정부의 첫 부동산정책 발표

드디어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고보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것과는 다르게 큰 내용은 없었는데요. 추가 공급에 대한 여지만 열어놓는 수준이었네요. 서울 50만, 수도권 15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 입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미 몇몇 장소를 눈여겨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큰 가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에서 88만가구, 내달 15만가구의 신규택지 발표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이 88만 가구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1기신도시의 마스터플랜(2024년발표예정)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민간정비사업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