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개편 보류에 …"보유세 경감 기대했는데 실망"

공시가격 개편 보류에 …"보유세 경감 기대했는데 실망" 현실화율 연내 개편 무산 文정부때 시세의 90%로 상향 현정부서 연내 개편 추진중 집값 급락하고 시간도 촉박해 조세연구원 "추가 검토 필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전면 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은 부동산 급락기를 대비한 조치다. 고금리 기조의 강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공시가 개편이 그치면서, 보유세 감면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시세가 안정적이었으면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춰 발표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급락기에는 시세를 정확히 잡아내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선 전면적 개편은 일단 보류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이 ...

원문링크 : 공시가격 개편 보류에 …"보유세 경감 기대했는데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