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입국 가능? 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소식 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에 대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결과 유승준씨는 두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 (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외교당국의 재량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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