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뭐가 문제인가?

손실보상제도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과 규모를 정해 10월 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7~9월 손실을 산정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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