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개혁인가 언론의 자유 위축인가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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