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업불이익 ② 법률용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공소·기소·소추,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법률용어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12-19] [ 기소유예처분 취업 불이익? ] 에서 이어지는 문서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가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검사가 사건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기소중지, 공소보류, 각하, 참고인 중지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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