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Professional과 Amateur의 차이 3

오늘은 지난 시간에 " 흥신소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했는데, "흥신소의 실태나 현황"은 나중에 거론하고, "민간 조사 사업"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모두가 지쳐 있었는데 무더위가 계절의 변화를 이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선선한 바람이 새벽에는 춥기까지 하네요. 늦기 전에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니가 올 사업 매출이 줄어서 울상이신 데 한시름 더 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헌재 2018.06.26.2016 현마 473)[기각]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5호 등이 신용 정보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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