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로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 복직, 몰래 녹음 처벌은?

웹툰 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가 복직했다. 주호민을 향한 싸늘한 여론과 더불어 주호민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몰래 녹음한 것으로 처벌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가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는데, 당시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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